디자인 산업은 꽤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서 라이선스 오용, 사칭,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절도 혐의는 생각 외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법적 문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침범하려는 전문가는 몇 없음에도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법적 위반이나 행동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창작자에 대한 제대로 된 명시 없이 사용되는 작업을 본인이 직접 보게 되었을 때의 그 분노란 상상하기 어렵다.
 
슬픈 사실은 저작권 침해가 모든 창작 산업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이다. 쿠퍼 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에서 컬렉션을 상시 전시 중인 디자이너 마리안 반체스(Marian Bantjes)부터 비디오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의상과 포스터 베끼기, 의뢰의 뜻을 잘못 알고 작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클라이언트 등 경우의 수도 다양하다. 시애틀의 디자인 스튜디오 모던 도그(Modern Dog)는 디즈니와 타겟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자금 마련을 위해 2013년에는 건물도 팔아야 했다. (moderndog.comrobynneraye.com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연을 통해 저작권 소송은 진행하기도 비싸고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가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지도’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는 제 ‘영향력의 지도(Map of Influence)’를 따라 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반체스가 말한다.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는 않았어요. 제 ‘스타일’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건 뻔히 보였지만 직접 옮기거나 스캔된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건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가망이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엄청난 팝스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대단히 큰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체스는 인정했다.
 
“제 변호사는 해당 작업이 제 것과 같은 이유를 13개의 요점으로 정리해 서류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도 최악이자 가장 예측 가능한 답변이 ‘캐나다로 다시 꺼져.’일 거라고 했죠. 최고의 경우엔 어느 정도 돈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후자의 답변이 돌아왔죠. 놀랍다는 거지 옳지 않은 일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남아있던 지도 복사본도 전부 파기했어요. 개념 없는 태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반체스의 승리는 법무팀에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다.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법정으로 향하는 일은 모든 분란에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첫 단계는 저작권 법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법률상 아주 간략하고 기초적인 개관으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은 매체가 고정되는 순간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독창적’이란 본인이 제작한 창작자임을 즉, 저작권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스타일’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업 방식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 비슷한 작업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에 해당한다. 모든 해바라기, 과일 접시 또는 승천하는 천사에 대한 아마추어 작업은 반 고흐, 세잔, 라파엘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작업물이다. 그러나 원본 작업이나 작업 속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해당 작업이 아이디어 표현 방식을 똑같이 베꼈느냐 혹은 단순히 같은 아이디어를 새로운 작업으로 표현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죠.” 저작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변호사 스캇 버로우스(Scott Burroughs)가 말한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므로 본인 작업에 익숙하다면 누군가 베끼거나 훔쳐도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저작권에서 또 다른 지적 재산 영역이다. 이는 사람의 외모와 관련된 이익, 주로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즉, 초상권은 당신이 올림픽 챔피언 제시카 에니스-힐(Jessica Ennis-Hill)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클라이언트의 패키지 디자인에 그녀의 사진이나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 외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단순한 이름, 단어, 형태나 색상 각각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합쳐 만들어낸 새로운 로고 디자인이나 회사 브랜딩이라면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품이나 디자인의 외형과 로고, 포장과 형태,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패턴과 색상 등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를 출원해야 이 같은 상표권 및 의장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작업을 누군가 허락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체에선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당신의 작업을 베낀 어떤 무모한 디자이너에게 의뢰했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들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간혹 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나 열정적인 디자이너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스틸사진이나 비디오에서 몇 가지 요소를 가져와 섞어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따라서 예의를 갖춰 신사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상기시켜 준다면 보통 잘 해결되기 마련이다. 한편 종종 클라이언트가 당신의 작업을 자신의 권한 이상으로 남용하여 의도치 않게 최악의 범인이 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를 교육하고 프로젝트 시작할 때에 그들이 당신에게서 어떠한 권리를 구매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한다면 번거로운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쇼케이스나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다면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라. 불만을 써내려가고 내려 달라고 요청하며 당신의 원래 작업에 대한 링크를 걸어라. 당신의 작업을 옷과 포스터에 마구 쓰고 있는 능구렁이 같은 온라인 상점의 경우 배상을 요구하되 그들이 먼저 배상금액을 제시하게 하라. 얼마나 팔렸는지 당신은 모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보다 저작권법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버로우스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안(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저작권법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작업에 대한 저작권이 있거나 공식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준다. 만일 처음에 연락을 취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꼼꼼한 진술서를 써야 한다. 온라인에서 삭제 조치(take down) 요구 서식 견본을 찾아 당신이 원본 파일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창작 날짜나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적으면 된다.
 
만일 당신의 작업으로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고 경제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 금액이나 부를 수는 없다. 합리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시장 시세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손해금(damages)이다. 침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배상 청구에 대해 대부분의 법원은 라이선스 비용이나 수익 일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단계에 오면 어렵더라도 법적 전문가들에게 사건을 맡기고 당신은 맥 앞에 앉아 창작에 집중해야 한다. 저작권 사건은 항상 더럽고 늘 비싸다. 그러나 법은 당신의 작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존재하며 작업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지켜줄 수 있다.
 
 
 
ART245.n2k.CopyrightFinal2 3ea1ee4c5ae94292ac68a28485db5f6b
 
 
 
 
글 — 톰 데니스(TOM DENNIS)
번역 — 김도연
일러스트레이션 — 토미 파커(TOMMY PARKER), TOMMYPARKER.CO.UK
 
 
 
 
 
 
 
 
 
이 기사의 전문은 ‘CA 2015년 11월호 : 당신이 꼭 알아야 할 80가지 브랜딩 법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_201511_COVER_WEB